정부가 미국-이란 갈등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이란 간 갈등 고조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분야까지 관계부처 합동 또는 해당부처별 대책반 등 대응체계를 구성, 가동해 나가겠다”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사선택해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재정조기집행 △경제활력 중점방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주요 공공기관 투자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62.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일자리 예산은 37%를 1분기(1~3월) 내에 조기 집행해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내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9조6000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하고 집행지침을 조기 통보했다. 또 1월 중으로 전년보다 55조3000억원의 자금배정을 조기 완료하고 출연·융자사업 공고 등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기간은 최대 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략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경제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법 전에라도 정책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입법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지연 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3법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新)제품·서비스 창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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