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최대 17조 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 원 규모의 38개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2조3000억원)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을,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 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도 발굴·추진한다.
구윤철 2차관은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작년(4조2000억원)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춘천·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췄다.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춰 2021년까지 요금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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