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요구에...넷플릭스 한국회원에 불리한 약관 고쳐

한국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해 온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천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