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AI일등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AI 인력 양성 위해 AI 대학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AI 고급 인력 육성하겠다"며 "특히 군인 공무원 등 직급별 맞춤 AI 교육 제공해 실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AI 관련 평생 교육도 온오프라인 제공으로 전국민 AI 활용 능력 제고 되도록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AI 고급인력이 혁신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코리아 ICT 펀드와 3600억원 규모의 AI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추진도 이야기했다.
최 장관은 SW산업진흥법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또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비용을 15%에서 최대 19%까지 상향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최대 20%까지 확대토록 관계부처와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체감하는 혁신성과 위해 3대 암 등 8대 질환 예측하는 닥터 앤서 등 AI 기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잘 구현되기 위한 5G의 중요성도 말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 AI 역량 또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혁신 산업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데이터산업 규모가 13조원대로 확대되고 기업들의 15% 이상 늘어날 것 기대한다.
최 장관은 "공표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되는 데이터3법은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와 추가 논의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시행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명화 암호화 개인정보이력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편리하게 처리하는 기술개발 지원 추진도 이야기했다.
암호화된 상태 유지하면서 처리하는 동형암호기술 등 관련 기술개발 확대에 대해서도 말했다.
최 장관은 "세계 최초 활성화 5G 위해 5G 3대 패키지 정책과 65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5G 중저가 요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최 장관은 "알뜰폰에서 먼저 조기에 중저가 출시하도록 노력하고 이통사도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맞춤 요금제부터 출시하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내 OTT 시장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최 장관은 "국내 OTT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유료방송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 규제 동향도 지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 위한 구체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기존 ICT 규제 샌드박스 기반 신서비스 신속한 출시 위해 주관 부처로서 관련 부서에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 키우기 위해 사람 키워야. 젊은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세계적 과학자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 장관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박사 연구자들이 첨단 산업 알앤디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신진 박사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사람 혁신 역량도 향상돼 기존 연구 트랙 포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헬스를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 개척 역량 확보와 우주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말했다.
최 장관은 "천리안2B호 발사,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발사해 정밀한 국토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두 위성 성공 발사로 미세먼지 국내 유입과 녹조 적조 등 해양 오염 정보를 국민에게 적시 제공하고 재해 재난 대응 등 안정적 국가 대응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혁신 선도하는 R&D 조성 전략에 대해서도 말했다.
최 장관은 "과기부가 정부 R&D 총괄부처로 범부처 R&D 리더십을 발휘해 24조원을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늘어난 예산 중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9000억원,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에 8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또 "중소기업 R&D 지원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재난 안전과 국방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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