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최대 피해국 북한 대중 무역까지 차단하는 초강수 띄우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0-01-30 10:12  

    우한 폐렴 사태로 당사국인 중국을 제외하고 북한이 최대 피해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 사정이 바닥이 났는데도 대중 무역까지 차단하는 고육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3월 위기설, 국가 부도설, 김정은 쿠데타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올해 첫 연준 회의가 끝났는데요. 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주시지요.

    -첫 연준 회의, 해당연도 통화정책 방향 결정

    -Fed의 양대 목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달성

    -기준금리, 예상대로 현 1.5∼1.75%에서 동결

    -단기 유동성 공급 축소 관심, 종전 기조 유지

    -초과지급준비율 인상, 기술적 조정 성격 강해

    -우한 폐렴 영향, Fed 회의 결과에 고려하지 않아

    Q.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말씀해주시지요. 특히 우한 폐렴 문제에 대해서월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어닝 서프라이즈 장세, 우한 폐렴 악재 극복

    -美 3대 지수 상승, FAANG+MAGA 주도

    -투자 심리도 회복, CNN FGI 49→52로 상승

    -외환시장 관심, 우한 폐렴보다 ‘브렉시트’로 넘어가

    -월가, 작년 4분기 성장률 속보치 결과에 주목

    -홍콩 주가 3% 폭락→홍콩 ELS 가입자 선제 대처

    Q. 우한 폐렴 문제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피해액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피해액과 반응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이외 국가 중 북한의 피해액 가장 커

    -종전과 달리 북한 김정은이 가장 예민한 반응

    -중국과의 무역과 사람 이동, 원천적으로 봉쇄

    -대중국 의존도를 감안시, 의외의 조치로 평가

    -경제난 타개 위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도 연기설

    -북한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 빠르게 확산

    Q.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과 달리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까요?

    -시진핑, 제3 천안문 사태 가능성 ‘예민하게 반응’

    -1차·2차 천안문 사태, 권력 이양으로 마무리 돼

    -시진핑 주석, 우한 폐렴 사태에 강력하게 대처

    -김정은,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불만 ‘가장 높아’

    -우한 폐렴 등과 같은 질병, 김정은 능력 시험대

    -우한 폐렴 전염 및 확산 방지 위해 초강경으로 대응

    Q. 중국에 대한 무역을 전면 차단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무역의존도 50%, 엄밀히 따지면 개방경제

    -유엔과 미국 제재 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4.1%로 추락

    -수출, 2017년 -40%→2018년 -88%로 길 막혀

    -UNCTAD, 작년 성장률 1.6%→中의 도움 영향?

    Q. 유일한 외화조달 창구인 중국과의 무역이 막힌다면 바닥난 달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3대 수출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 통제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 해외파견도 송환

    -북한 외환보유액 50억 달러, 한 해 생존 비용

    Q. 올 들어 북한이 미국에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미국의 북한 제재 카드, 테러 적성국 지정

    -이 경우 UN 국제테러리스트, 김정은 포함

    -북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완전히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미국 입장 양보 없자, 미국과의 협상 지연

    -외환위기설·3월 위기설, 美가 키 쥐고 있어

    Q.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렸던 3월 위기설이 우한 폐렴으로 북한 경제와 외환시장이 더 어려워지면 더더욱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3월, 남북한 주변 정세 민감한 시기 처해

    -트럼프, 뉴햄프셔 선거 이후 대선 레이스 주력

    -시진핑, 전인대+정협(양회)로 대내 현안처리 집중

    -김정은, 우한 폐렴으로 경제난과 외화난 해결책

    -한미 연합군사훈련→북한의 강도 있는 도발 ‘빌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고조된 2017년 상황 재연 우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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