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기대보다 더딘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사회주택은 빈집이나 빈 땅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빌려주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임대료가 인근 시세의 80% 이하인데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이 침실 등 개인 공간을 각자 갖지만 거실과 식당 등은 같이 쓰는 공동 거주 방식입니다.
이들 모두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주택공급과'까지 신설하면서 임대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보인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그 동안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매년 1,5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예정된 추가 물량은 949호 정도였습니다.
(2015년 102호,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 2019년: 949호)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가칭 '사회·공동체 주택'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규모와 직제 등을 협의 중입니다.
SH 내부에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본부 아래 처 규모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과 사업지 물색 등 초기 작업을, SH공사는 공급, 관리 등 후반 작업을 각각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과 시의회 통과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조직 규모와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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