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급락하자 정부가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부처·업종별로 나눠져 있던 코로나19 지원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 뿐 아니라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 등을 담은 `장기 무역구조 혁신전략`도 함께 다뤄졌다.
▲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도 2003년 사스 때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업 애로에 대해 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해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을 늘린 260.3조원을 공급한다.
이중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에만 105조원이 투입된다.
또 물류와 통관의 신속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더불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신속히 통관을 밟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일(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수출 마케팅도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입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은 데에 대한 대책이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을 즉시 대응·중장기 대응·품목 유형별 대응으로 나눠 수급 안정에 주력한다.
또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보증 등 무역지원을 통해 국내 유턴에 따른 금융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유도책도 제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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