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정책적 상상력 없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모두 26조 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정책적 상상력은 없고 과거에 했던 것을 ‘재탕삼탕’ 한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앵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월24일,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28일) 내놓은 코로나19 경기대책은 대부분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입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에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해 말 폐지했던 제도인데, 이번에 되살렸습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는 올해 시행하기로 이미 예고됐던 정책이지만, 환급대상이나 환급비율도 확정하지 못한채 시행계획만 또 발표했습니다.

정책적 상상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참신한 대책인 `착한 임대인 지원제`는 대통령이 사전에 콕 집어 지시한 내용을 정책당국이 세금지원으로 방식만 구체화한 수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세금 지원 대책들 위주로 짜여지면서 이번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0%대 추락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을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조원 이상의 추경을 할 경우, 올해 6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국채를 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미 상반기에 상당부분 (정부 재정을) 당겨쓰기로 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정규모 확대가 갖고 있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민간부분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혁신이나 노동 개혁, 기업 활동 활성화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이번 처방이 내수활성화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