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공매도·거래세 폐지"…과연 누구 공약?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선거철이면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앞선 선거에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 경제정책을 앞세워 도전한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주식시장의 `공매도 폐지`, `거래세 폐지`를 경제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총선에서 허경영 대표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그는 이번 총선의 목표를 151석으로 밝혔다.>

Q.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을 창당했다. 혁명배당금, 어떤 개념인가.
"정부(government)개념을 회사(company) 개념으로 바꾸려 한다. 국가는 하나의 기업이다. 대통령은 사장이고. 국회의원들은 직원이고, 국민들은 주주다. 그런데 배당금을 안 준다. 마음대로 거둬가서 마음대로 빚잔치하고 다 써버린다. 세금을 60% 절약하겠다. 우리나라의 자산가치는 총 7경이다. 국민 한 사람당 15억 원씩 맡겨놓은 거다. 맡겨놨으니 배당을 주겠다. 한 가족이 3명이면 45억 원이다.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겠다. 배당을 하는 것이다.
당 이름 앞에 왜 `혁명`이 붙느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배당을 줄 수가 없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념이 아니라 배당으로 바꾸겠다.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를 헌법 가장 위에 넣겠다.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아도 통장에는 (배당금이) 부부 300만 원이 들어온다. 생활의 안정이 된다."
Q. 그렇게 돈을 풀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문제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고도의 디플레이션이 와서 경제가 무너졌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다. 양적 완화를 했다. 돈을 찍어서 빚 갚아줬다.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우리도 양적 완화 해야한다. 국민 배당금? 세금으로 충분히 줄 수 있다. 예산 512조 원인데 60%를 줄이면 300조 원이 나온다. 돈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게가 다 살아난다. 돈이 도니까. 지금 월급은 받는 날이 마이너스다. 카드, 대출 계산하면 다 마이너스다. 근로자들이 의욕이 없다. 기진맥진 상태다. 국가에서 (부부에게) 300만 원이 나온다. 용기가, 희망이 생긴다."
Q. 최근 경제에서 가장 화두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민주화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외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끼어들면 안 된다. 부동산은 1천억 원짜리 아파트를 짓든,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짓든 시장에 맡겨놔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 최고급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든 말든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그렇게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부동산 잡겠다며 융자도 막고 각종 규제로 막는다. 이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협박·공갈이다. 부동산은 시장기능에 맡겨놔야 한다. 경제 최고의 기술이다."
Q. 주식시장은?
"1억 미만의 소액투자자들은 `주식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안 본다. 주식시장에는 헌법에 기록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주식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급으로 짓고 싶지만, 상한제에 걸린다. `고급 아파트가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소리하면 안된다. 자본주의는 `최고급 집에 살고 싶으면 살라, 그 대신 세금 더 많이 내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이익이다. 부자들이 돈을 써야지, 부자들이 돈을 못 쓰게 막고서 `경제가 안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경제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Q. 지역을 재편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지금은 `가로세로`로 나뉘어 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처럼. 이것을 완전히 `가로`로 하겠다. 동서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다. 전라남도-경상남도 전경도, 경상북도-전라북도 경전도, 충청도-강원도 충강도, 서울-경기도 경기도를 없애고 서울로. 총 4개로 나눈다. 각 지역의 이미지를 바꿔버린다.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이미지를.
지자체도 없애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1년에 약 2조 원를 낭비한다. 국회가 1년에 약 2조 원, 1조 8천억 원을 낭비한다. 이들이 1년에 4조 원을 낭비한다. 선거가 있을 때면 비용이 1조 원이 또 들어간다. 지자체를 없애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하겠다. 국회의원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내 공약은 모두 예산 절감에 맞춰져 있다."
Q. 이번 선거 몇 석 목표로 하나.
"151석이다. 과반 차지해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 (기자에게) 돈 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번 선거는 돈 주는 당과 안주는 당의 싸움이다. 어느 정당도 돈 안 준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돈 준다. 빚 때문에 못살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빚 갚아주는데 왜 못살겠다 하나. 빚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이나 나는 물가정책의 최고 전문가다. 나는 보통사람의 두뇌가 아니다. 우리나라 화폐 유동율이 OECD 최저수준이다. 돈을 돌게해야한다. 우리는 돈이 마늘밭으로, 미국으로 간다. 돈만 찍으면 달러로 바뀐다. 중국으로 빠진다. 사람이 뭐 수백 년 사나? 사는 동안 행복해야 할 것 아닌가."
Q. 코로나 19 사태는 언제까지 갈것으로 보나?
"4월까지 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