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소비쿠폰`과 관련해 "6개월 내외에 소비하도록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를 단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이내에 소비해달라는 홍보문구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에 저소득층·아동양육가정·노인 등에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담았다.
그러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당장 경제 활력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행정안전위에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4조4천억원 신규 발행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확대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3조원 계획에서 6조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돌봄 쿠폰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발행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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