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자 국회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조4천억 원 늘린 18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가 6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증액에 나섰습니다.
당초 11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상임위가 6조4천억 원을 증액해 의결한 것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이 추진되는 분야는 소상공인안정자금입니다.
앞서 정부는 여기에 9,2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 신청액이 2조9천억 원에 이르자 3조 원 넘게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위 추경액도 1조6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던 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이나 소비쿠폰 외에도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소 6조2천억 원 증액은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현재 추경 규모로는 멈춰선 경제를 살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경안(11.7조)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다"며 "시장에서 예측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09년 수준인 28조4천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우리 경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상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는 17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추경 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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