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건설현장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제조합들은 계약이행 보증·공사이행 보증·선급금 보증의 수수료 인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각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독활동, 종사자 마스크·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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