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직후로 예정됐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오는 7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가 내놓은 이유인데, 이번 조치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세부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계획보다 3개월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회피 단지들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게 국토부와 정비업계의 설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는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단기간 동안 해소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국토연구원은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투기 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뒤집어 보면, 분양가 상한제 연기가 주택시장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고려하면 상한제 시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자체가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안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연기한 자체도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계속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상한제 시행이 총선 3개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총선 결과가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시장이 이번 조치를 상한제 폐지 수순까지 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조치가 당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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