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요?”…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앵커>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크게 줄었고, 신규 투자유치 마저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스타트업들은 소상공인보다는 고용규모가 크면서 중소기업과 같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쪽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대출 규모 역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스타트업들에게 불리합니다.

아직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시제품만 내놓은 스타트업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은 수업 프로그램들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수입이 아예 사라졌지만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어느 계층보다도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중소상공업인,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자금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방과후교사 등은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답 받지 못해 시청에 단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32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100조 원의 긴급 기업구호자금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 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