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원 직접대출` 창구 앞의 긴 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출 재원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없이 연 1.5% 이율로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시행 6일 만에 소상공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대출신청을 받는 `홀짝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대란`이 가라앉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문턱을 낮춘 직접대출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소상공인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국의 소상공인은 630만명이고, 이중 직접대출의 대상인 신용등급 4~10등급 비율은 30%인 189만명으로 파악된다.
직접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존 대출의 연체자, 세금 체납자를 제외하더라도 그 수는 180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들 전부가 `1천만원 대출`을 원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첫 시행 후 불과 일주일만인 4월 1일까지 1만381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된 속도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의 직원 600여명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소진공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거의 중단하고 대출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 대출 접수건수를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4배 이상(센터당 최대 100건) 끌어올렸지만 밀려드는 신청을 소화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처럼 폭주하는 신청 때문에 소진공에 투입된 경영안정자금 재원이 예상보다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리고 소진공에 2조7천억원, 기업은행에 5조8천억원, 다른 시중은행에 3조5천억원 각각 나눠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의 직접대출 접수 건수는 1일 하루 3천352건으로 올라섰다.
전국 62개 지역센터가 하루 평균 50건의 접수를 한 꼴이다.
대출 접수는 신청자가 대출 약정을 마친 것으로, 대출 집행과 동일한 의미다.
접수 첫 날엔 234건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홍보되고, 소진공의 접수에 속도가 붙으면서 앞으로 일일 접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모와 추세가 지속하고, 또 소진공 예산 2조7천억원이 전액 `1천만원 직접대출`에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6월 말께에는 이 재원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2조7천억원은 직접대출 외에도 소진공이 기존에 하던 보증부 대출(최대 3천만원)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파이`가 더 작아진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5월 중 예산이 고갈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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