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빚만 쌓여가는게 아니라 재정건전성도 악화돼 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급으로 악화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충격 속으로 막 진입을 시작한 때, 재정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54.4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각각 적자를 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통합재정수지는 10년래 최대 적자입니다.
나라 빚도 늘었습니다.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했고, 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부양과 복지에 나랏돈을 대거 풀었지만, 경기둔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덜 걷히는 등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아직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정부에서 건전성 관련된 노력을 절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 재정 운용계획이나 수립할 때 재정건전성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실적이 큰 타격을 입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상반기에만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3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50조’를 투입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정부가 포퓰리즘이라며 마냥 무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관리재정수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수지 적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보다 필요해지는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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