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일부인 약 1,02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최종 보상금액은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병상 미사용 외에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과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더불어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3월 말에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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