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이 올해 전체 예산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4.2%, 6% 증가한 예산안이 보고됐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는 국가예산지출과 관련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해 10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써 실제적인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전체 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는 예산안을 짠 바 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가해진 상황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정면돌파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 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올해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도 지난해보다 7.2% 증액 편성됐다.
북한은 특히 보건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려 잡았다.
지난해 보건부문 투자의 그 전년(2018년) 대비 증가율(5.8%)보다 1.6%p 늘어난 수치다.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평양종합병원 등 최근 코로나19 속 보건 비상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예산위원회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 설치 등 올해에 완공해야 할 중요 대상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고 밝혀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임을 명시했다.
올해 예산지출 편성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로 소개된 과학기술로, 9.5% 늘어났다.
국방비의 예산지출 비중은 15.9%로, 지난해의 15.8%보다 소폭 증가했다.
예산위원회는 "자위적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해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 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는 지난해보다 5.1%, 사회문화사업비 중 문학예술 부문은 5.8%, 체육 부문은 4.3% 증액 편성됐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각각 남쪽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가까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은 1.1%, 1.2%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올해부터는 국가투자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력 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경제건설 분야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가예산이 원만히 집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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