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비상경제회의 고용이 의제"
"IMF 위기 때 경험 되풀이 않아야"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책도 심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주비상경제회의는 총선이 있어 열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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