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그룹 회장 家의 이혼 맞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려 화제다. S그룹 家의 최 회장과 아트센터 노 관장의 이혼은 당초 최 회장이 이혼을 청구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던 입장에서 단독 재판에서 진행됐었지만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합의 재판부로 옮겨져 진행됐다. 이후 처음 잡힌 변론기일인 오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아직 몇 번의 변론 기일이 더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 청구와 함께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 보유 주식 42.29%를 재산분할로 청구했다.
의정부에서 이혼에 관한 사건을 다뤄온 김원일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에 합치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따로 다뤄지는 별도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흔히 재벌가의 이혼 사건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이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로 이혼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상항을 배상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재벌가의 이혼에서만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앞둔 부부의 공통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도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 원인에 대한 증거 확보 및 변론 준비에 늑장 대처를 이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은 흔히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서 배우자 및 상간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법 제 806조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해 김원일 의정부가사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사실혼의 이혼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에 관하여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에 배우자 양측의 과실이 같다고 인정될 경우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 청구의 대상은 혼인 파탄의 주 책임자에 있고 그 책임이 배우자건, 상간자건 혹은 고부갈등의 주역 시부모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빚어졌고 이로 인해 혼인 파탄의 위기가 왔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정신적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반면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로 판결되곤 한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사실 혹은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이혼 위자료를 넘어선 액수까지도 받을 수 있다.
김원일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이나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년이라는 시간이 다소 짧은 것은 아니나 부정행위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늑장 대응을 하기보다 치밀한 전략을 구축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종의 정신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과실에 대한 입증이다. 그러나 이혼 시 위자료 문제와 함께 불거지는 쟁점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집중하다보면 위자료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 김원일 의정부변호사의 지적이다.
김원일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각각의 쟁점이 갖는 핵심이 다르면서도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은 매우 복잡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법적 지식이나 최근 판결 동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 상식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나 홀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혼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혼 변호사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보다 이성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더 든든한 편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며 가정 내 복잡하게 자리 잡은 분쟁의 요소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 김원일 법률사무소는 경기북부 의정부이혼 전담 법률사무소 역할을 수행해왔다. 더불어 김원일 변호사는 가사법(이혼)과 더불어 도산법을 전문분야로 등록, 의정부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 전담하여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분쟁 요소를 속 시원히 타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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