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총선이 끝난 가운데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건 경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원에서 3조∼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 가구 200만원) 지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해 총 25조원의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 직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여야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정부에 맞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공통된 주장을 펴면서도, 각론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급 방안에서 지급 대상만 100%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의견과 달리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온 민주당은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특히 여당이 요구한 3차 추경 편성 문제는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대책에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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