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4-20 14:31   수정 2020-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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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민주당의 안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래통합당은 국채발행에는 찬성하지만 그 용도가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닌 기업을 살리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총선 이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번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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