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회 논의 착수...제때 처리 '불투명'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4-20 17:40   수정 2020-04-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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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본격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는데 민주당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당초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던 야당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경안 심의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대상에 고소득층을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0%지급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총선이 끝나자 야당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감지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 의장은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은 국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통합당에서 당론에 엇박자가 나면서추경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국회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4월중 추경안 통과 5월초 지급을 주장했던 당정의 당초 계획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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