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추가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정부가 부담하되, 국채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 7.6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하기로 한 정부가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한 뒤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만에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소요 재원은 기존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천억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제출 감액 사업 외에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해외전시회·국제회의·국제행사 예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예산, 각 부처의 유류비 등을 꼽았다.
예정처는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방위력 개선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다년도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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