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배우자의 배신을 주제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연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그렇다할 시원한 복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언제고 나올 ‘사이다’를 기대하며 남은 편들을 기다리고 있다.
드라마 속 배우자의 외도는 늘 명쾌한 복수를 낳는다. 과거 ‘조강지처 클럽’도 그랬고 그 유명한 ‘아내의 유혹’도 그랬다. 권선징악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권선징악적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데에는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지탄받을만한 ‘부정행위’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부부의 세계의 지선우처럼 이혼하다간 오히려 이혼이 난국에 빠질 수 있음을 많은 법조인들은 경고하고 있다. 왜일까. 관련해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과거 간통죄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때와는 달리 배우자의 외도가 형법의 영역에서 민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개인이 증거 수집부터 변론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입증을 중점으로 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렇다보니 외도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재산은 물론 자녀의 양육권, 이혼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방어하는 것이 드라마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외도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신이 입은 피해에만 주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실제 이혼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다른 쟁점들이 포진해 있고 이러한 쟁점을 두루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 그러므로 감정적 대응으로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호소만 한다거나 혹은 상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혼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자신이 주장하고 자 하는 바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부의 세계 지선우의 담당 변호사 역시 자신의 의뢰인인 지선우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비밀을 엄수하라고 말한다. 감정적 대립으로 불거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지만 법으로써 인정받아야 하는 이혼에서는 감정적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윤한철 이혼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원인과,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반면 위자료 소송은 피해를 입은 결과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증거 및 변론 등에 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복수의 꿈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적 전략을 짜고 그에 착수한다. 중간 중간 방해꾼의 공작에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 통쾌한 결말로 끝을 이룬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속 시원한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가령 재산분할 청구 시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상간자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명령신청을 활용한다면 드라마처럼 개인이 별도로 공략을 펼치거나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 확보 및 재산목록 등을 확보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에 유리한 전략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가사조사제도, 이행 명령 신청 등 사안에 따라 각기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검토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 제도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 소송 경험과 법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주 지역에서 이혼을 비롯한 부동산, 상속,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소송을 수임해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파산관재인, 청주 상당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청원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KBS·MBC·SBS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법률 자문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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