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북한, 코로나19 국가비상 태세 확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29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1일, 12일에 각각 열렸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초부터 김정은을 대신해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다"며 "특히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제기되자 더욱 주목받게 됐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이번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결정서`가 채택되고,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조정한 것을 그 근거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정부는 가능한 북한의 모든 상황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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