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기' 우려
금융당국이 경고에도 몰리는 개인투자자로 투기 판이 된 원유선물 ETN(상장지수증권),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 제동을 걸기로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 입니다.
<기자>
널뛰기 유가와 투자 과열로 원유선물 ETN 괴리율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LP(유동성공급자)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족으로 유동성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당국이 유동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LP를 교체하는 '평가 강화' 방안이 유력합니다.
투자자 의무교육과 자진상장폐지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원유선물 관련 ETF, ETN의 액면 병합으로 가격을 올려 투자자 접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과도하게 묻지마 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에 대해서는 시장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투기 판으로 변질된 원유선물 관련 ETN 등 시장에 대한 심각성을 한발 늦게 받아드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잇따른 당국의 경고와 거래 정지에도 부나방처럼 몰리는 개인투자자들을 볼 때,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DLF와 라임 사태에 이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LP 등 업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또 전문가들은 당국이 기본 예탁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강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크게 차단을 하면서…"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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