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종영된 `부부의 세계`의 충격적인 스토리에 대하여 드라마 종영이후에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남편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 이 세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충격에 휩싸인채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마치고 상간녀를 상대로 그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았지만, 만약 드라마의 내용과 다르게 주인공이 자신을 속이고 남편과 불륜을 맺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흔히 이러한 경우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말하는데,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각서, 사진, 동영상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증자료와 더불어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을 준비해야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만약 상간녀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간녀·상간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8인을 포함해 총 12인의 실력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지역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하는 등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1:1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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