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보험료 매년 2천억…보험업계 '비상'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속력를 내겠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 큰 고용충격이 오기 전에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6월 1일)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속력을 낼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약 77만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그 수가 42만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들이 내야하는 고용보험 비용은 월 173억7천만 원, 1년이면 2,084억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의 1/7 수준입니다.

(보험사 2020년 1분기 당기순이익:1조4,662억 원)

저금리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에겐 이른바 '삼중고'가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들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만큼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을 반복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험설계사 13월차 등록정착률 / 생보설계사: 38.2%, 손보설계사 52.7%)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