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2009년 금융위기때 추경보다 7조원 가량 많은 역대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으로 소비촉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23.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악화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35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천억원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 확대 예산 23조9천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8조4천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다.
세출확대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135조 금융패키지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한국판 뉴딜 등 경기보강 패키지 11조3천억원 등 위기를 극복과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됐다. 추경 사업에는 소비진작책이 대거 포함됐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1600만여명에게 나눠주고, 고효율 가전 할인 예산도 4500억원으로 늘려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55만개 직접일자리 만드는데 3조6천억원, 실업자 49만명 실업급여에 3조5천억원을 편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 고용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5조1천억원 투입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현장에 투입되어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조3천억원의 추경액 가운데 23조9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국가채무는 당초 805조2천억원에서 840조2천억원으로 증가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5% 까지 치솟게 된다. 1년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00조원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악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른 재정소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대비로서 재정지출의 추가적인 확대 부분의 속도조절을 위한 조처 역시 함께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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