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는 52시간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중소기업 52시간제 적용 유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또 문 정부들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빚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앞으로 닥칠 다른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호 의원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 선순환구조를 막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도한 근로에서 근로자를 해방시키려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기업현장에 적합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갑자기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니깐 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수익성을 낼 수 없으니 사람을 줄이고 일감이 줄고 근로자들도 수입이 줄게돼 악순환이 되는겁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투자, 소비가 줄게되고.."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고 현재는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0인미만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재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지만 당장 6개월 후 부터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이고자 추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주 52시간제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추 의원은 또 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각 업계 특성에 맞게 본인이 원하면 어떤 때는 60시간 일하고 어떤 때는 30시간 일하고..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도 왜 유연하게 못하느냐..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화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추 의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 현재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부채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가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추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을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이하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의무화 하도록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는 재정이 유일한 수단이지만 평시에는 철저히 관리해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 소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수준의 부채 증가 속도를 상한선으로 해서 묶어둘 필요가있다.. 현재 위기를 수습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얼마나 규모있게 쓰느냐, 쓴 부채는 적절하게 줄이는 계획은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추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표를 얻기위한 프레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점과 회복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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