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1,900억원 규모 등록금 지원 예산 늘어날 가능성
당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천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교육위 기 배정 예산을 돌려서 지원할지, 추경을 늘릴지까지는 결론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액 환불까지는 어려워도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가 시작되면 국회 증액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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