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함께 출발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같은 해 11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발전량도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19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2주년 행사
"(지난 2년)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18, 19년에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7GW가 넘습니다. 그동안 누적 설비가 총 15GW이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량을 2년 만에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20년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도 나온 상황입니다.
만 3년을 맞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과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특히 최근 2년간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쏟아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발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장소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설치 장소를 좀 해결해보자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농사하고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는 농업 공존형. 또 염전에다가 소금 생산과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염전 태양광…"
실리콘을 주로쓰는 기존 태양 전지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은 실리콘(26.7%)전지에 버금가는 효율(25.2%)의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인터뷰> 서장원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차세대 태양 전지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고효율 외에 상용화가 필요한 대면적화나 장기 안정성 확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투명 설계로,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학교 옥상이나 노후 공공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나온 상황.
태양광 확대·보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 분야에선 육상 풍력에 비해 장점이 많은 해상 풍력이 도약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터뷰> 우광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
"해상풍력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발전량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서 30% 이상 효율이 높아요. 또 육상풍력은 현재 서남해쪽으로 염전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소를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발전사업용 해상풍력단지는 제주탐라와 전남영광, 서남해로 총 125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60MW)는 앞으로 약 7배 늘리는 안이 확정됐고, 100mw 규모의 제주도 한림해상풍력단지 사업은 10년 만에 의결됐습니다.
<인터뷰> 문봉수 한림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
"100mw 규모입니다. 저희 사업이 되면, 우리 나라에서 해상풍력으로 상업 운전을 하는 가장 커다란 단지가 됩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을 향한 길에는 각종 난관도 많습니다.
태양광은 산림 훼손과 전자파 공해로, 해상 풍력은 어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대가 심합니다.
<인터뷰> 김영택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이장
"주민들하고 우리 잠수부나 어촌계 피해, 공사하면서 그런 피해 때문에. 또 아니면 소음. 이런 거로 많이 걱정을 했죠."
<인터뷰> 이성태 서남해 해상풍력 비대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사는 앞바다에서 삶의 터전인데 어떠한 협의도 대화도 없이 그것(풍력발전기 설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탓에 일부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무려 10년이나 착공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갈등은 해소됐지만 완전한 신뢰를 쌓기위해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우광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
"특별한 답안이 없습니다. 서로 신뢰관계 형성될 때까지 진지하게 진정한 자세로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하는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인터뷰> 이성태 서남해 해상풍력 비대위원장
"모든 답은 현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장 사람들 목소리 들어야. 그게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어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겠죠."
우리보다 먼저 해상풍력을 시작한 선진국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사례(공청회 개최 등)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인터뷰> 여영섭 한국해상풍력 대표이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모으고, 협의를 해 나가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트랜드로 자리 잡은 저탄소·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그린뉴딜의 안착을 위해 대형 판매사를 재생에너지 시장의 `빅 플레이어(Big Player)`로 참여시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에너지산업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한전이 현재 발전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들만 가지고는 많은 량을 늘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판매사인 한전을 다른 발전 말고 적어도 재생 에너지 만큼은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자…"
세계경제포럼 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순위(ETI, Energy Transition Index)는 세계 115개국 중 4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 전환에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를 보이는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무조건 가야할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해야 하고, 우리 인류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비화석연료로 옮겨가야만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인 거 같아요."
환경과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 선택지가 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그린에너지 강국을 이루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함께 출발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같은 해 11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발전량도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19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2주년 행사
"(지난 2년)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18, 19년에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7GW가 넘습니다. 그동안 누적 설비가 총 15GW이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량을 2년 만에 달성한 셈입니다."
이제는 20년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도 나온 상황입니다.
만 3년을 맞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과연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특히 최근 2년간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쏟아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발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장소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설치 장소를 좀 해결해보자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농사하고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는 농업 공존형. 또 염전에다가 소금 생산과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염전 태양광…"
실리콘을 주로쓰는 기존 태양 전지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 연구진은 실리콘(26.7%)전지에 버금가는 효율(25.2%)의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인터뷰> 서장원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차세대 태양 전지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고효율 외에 상용화가 필요한 대면적화나 장기 안정성 확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투명 설계로,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학교 옥상이나 노후 공공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나온 상황.
태양광 확대·보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 분야에선 육상 풍력에 비해 장점이 많은 해상 풍력이 도약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터뷰> 우광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
"해상풍력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발전량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서 30% 이상 효율이 높아요. 또 육상풍력은 현재 서남해쪽으로 염전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소를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발전사업용 해상풍력단지는 제주탐라와 전남영광, 서남해로 총 125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60MW)는 앞으로 약 7배 늘리는 안이 확정됐고, 100mw 규모의 제주도 한림해상풍력단지 사업은 10년 만에 의결됐습니다.
<인터뷰> 문봉수 한림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
"100mw 규모입니다. 저희 사업이 되면, 우리 나라에서 해상풍력으로 상업 운전을 하는 가장 커다란 단지가 됩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을 향한 길에는 각종 난관도 많습니다.
태양광은 산림 훼손과 전자파 공해로, 해상 풍력은 어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반대가 심합니다.
<인터뷰> 김영택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이장
"주민들하고 우리 잠수부나 어촌계 피해, 공사하면서 그런 피해 때문에. 또 아니면 소음. 이런 거로 많이 걱정을 했죠."
<인터뷰> 이성태 서남해 해상풍력 비대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사는 앞바다에서 삶의 터전인데 어떠한 협의도 대화도 없이 그것(풍력발전기 설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탓에 일부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무려 10년이나 착공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갈등은 해소됐지만 완전한 신뢰를 쌓기위해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우광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
"특별한 답안이 없습니다. 서로 신뢰관계 형성될 때까지 진지하게 진정한 자세로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하는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인터뷰> 이성태 서남해 해상풍력 비대위원장
"모든 답은 현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장 사람들 목소리 들어야. 그게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어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겠죠."
우리보다 먼저 해상풍력을 시작한 선진국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사례(공청회 개최 등)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인터뷰> 여영섭 한국해상풍력 대표이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모으고, 협의를 해 나가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트랜드로 자리 잡은 저탄소·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그린뉴딜의 안착을 위해 대형 판매사를 재생에너지 시장의 `빅 플레이어(Big Player)`로 참여시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에너지산업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한전이 현재 발전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들만 가지고는 많은 량을 늘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판매사인 한전을 다른 발전 말고 적어도 재생 에너지 만큼은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자…"
세계경제포럼 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순위(ETI, Energy Transition Index)는 세계 115개국 중 4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 전환에 국가적인 차원의 의지를 보이는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무조건 가야할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해야 하고, 우리 인류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비화석연료로 옮겨가야만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인 거 같아요."
환경과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 선택지가 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그린에너지 강국을 이루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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