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에 찬물"…주식양도세 부과에 '부글부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증시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은 사상 최초로 3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과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증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202% 증가했고,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에는 31조원이 넘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윤 / 개인투자자

" 청약 안 하면 바보라고, 요새 또 바이오가 대세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래서 빚내서 왔어요."

<인터뷰> 오윤경 / 개인투자자

"장기적으로 볼 때 묵혀둘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청약하려고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금융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증권거래세가 0.1% 줄어드는 효과보다 20%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가 미칠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자의 증시 진입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증권주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 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적지만, 양도 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는 훨씬 많다는 분석입니다.

양도세 부과로 증시가 위축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오정근 / 자유시장연구원장

"양도세 부과가 가져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에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기적으로 걱정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주식 시장.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장 참가자들은 벌써부터 증시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