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888억원으로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치료제·백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88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보다 34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224억원이 추가됐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12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2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복지부는 약 1조원의 예산 중 대부분인 8천4억원을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레벨D 보호복 772만개와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는 데 2천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 진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전국 67개 보건소에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102억원을 배정했다.
또 14∼18세 청소년과 62∼64세 등 총 455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48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코로나19 사태와 겹치게 될 때 의료체계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1천404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는 4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같은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 ICT(정보통신기술)가 적용된 `스마트병원` 3곳을 구축하는데 60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한 스마트병원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흡기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 500곳을 설치하는 데도 500억원을 반영했다. 동네의원과 보건소의 ICT 기기 활용에도 44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총 583억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천312명이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3만 가구에 총 5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복지부의 총지출은 86조1천650억원에서 87조1천46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지출을 줄여 1천77억원을 감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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