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제 부동산에도 적용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5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자신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폭등이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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