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널뛰는 집값에 "공공임대 확대"…재탕·삼탕 대안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를 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특별 주문했는데요.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에 빠짐없이 등장한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뜨겁게 달궈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확대'를 꼽았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서울 전체 주택(약 380만호)의 10%에 달하는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며, 서울시 정책이 같은 기조로 지속된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과열은 없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98%에 달하는 싱가포르를 롤모델로 꼽으며, "우리도 주거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도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당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불평등, 불공정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개발만능의 도시가 아니라 인간중심, 사람중심의 도시가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특히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남에서만 쓰게 하면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같은 기여금으로 강북에 투자하면 훨씬 더 큰 인프라를 만들 수 있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게 시행령 개정을 거듭 촉구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강북에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다"며, 양천에서 청량리까지 강북과 강서를 횡단하는 강북횡단선 계획 등을 강북권 개발의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집값 인상 여파로 함께 움직일 전월세 임대료를 주목하며, 서울시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정에서 서울 공급대책 카드로 추진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박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논란이 우려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를 또 꺼내든 박원순 시장.

하지만 수요자의 니즈를 간과한 재탕·삼탕 대안일 뿐, 추가 공급대책으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