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부터 인정하라"…부동산 정책 대안은 어디 [반시장 정책에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①]

<앵커>

최근 세간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숱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든 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3년간 22번의 부동산 정책, 52%라는 기록적인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부동산 정책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하자 곳곳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정책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집값을 잡겠다, 투기 근절하겠다고 말한 건 립 서비스였다고 봐요. 집값을 떨어트릴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집값을 끌고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 추이가 가파르면 부담스러우니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기자 스탠딩>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부터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미래통합당은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경준 /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는 둔감한 것 같고, 경제의 기본적 원리로 보면 공급을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하면 집값이 뛰거나 주택의 품질이 하락합니다. 그런 원리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해법에 대해선 야권과 시민단체 시각이 엇갈립니다.

먼저 야권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과 정책과 대출 규제를 내려놓고,

재건축·재개발을 풀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 매물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도 없다면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요원하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세입자 보호책(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과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강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

"(부동산에) 투자자금이 몰리면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세금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폈어야 했는데 계속 이런 규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투자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나올 23번째,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