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도 업계도 반발…밀어붙이는 정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며 보완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세금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움츠러든 국내 주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정희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을 공개한지 2주만에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존재하는 한 근본적으로는 세금을 중복해 내야하는 만큼 비율이 어떻든 간에 한 쪽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노제호 / 대구광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맞는데 거래세로 갈 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가든지 동시에 두개를 줄다리기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도 없는 만큼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여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혁수 / 서울시 송파구

“만일 10년 이상 예를 들어 2023년에 사고 33년에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 그 동안 2~3배 뛰었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물게 될 텐데, 그걸 투자한 연차만큼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자와 함께 펀드투자자들 역시 반발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2천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반면에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은 전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소 / 서울시 송파구

“펀드는 수익이 조금만 나도 세금 떼고, 주식은 2천만원까지 세금 안 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떼려면 같이 떼던지 안 떼려면 같이 안 떼던지 해야죠.”

과세에 대한 염려는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형증권사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식투자자가 부자였지만 지금은 부동산 보유자가 부자인 시대"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증식의 유일한 수단을 세원으로만 볼 경우 국내 증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고위 관계자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 담긴 증권사별 양도세 원천징수에 대해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시스템 구축비용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개편안대로라면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종환 / 하나금융투자 영업부금융센터 PB팀장

“아무래도 그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격이 주식시장이었거든요. 그렇다보면 탈한국,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조금 더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자는 기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스탠딩> 정희형 기자

이처럼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에 대해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 세법개정안이 이를 얼마나 반영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