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되나…당정 "범정부적으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위원들에게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