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언급되는 태릉 골프장 부지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역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만큼 개발에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혀 그린벨트 보존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라면서도 "대안으로 언급되는 태릉 골프장 부지와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역시 그린벨트인 만큼 개발에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발했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린벨트는 농지, 산지 할 것 없이 도시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라고 표현하는 곳은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으로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역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건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정책 해결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이를 주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그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맹지연 위원은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태릉 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다.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에 그린벨트와 관련한 의견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사회 담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하 시민단체 요구사항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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