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26일 북한이 보도한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계태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이 태안 해상을 통한 중국인 밀입국 사례로 뭇매를 맞은 지 고작 두달여 만에 대북 감시태세 전반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 공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8시간여만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은 물론 청와대와 통일부는 일제히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그러다 오후 들어서야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하며 입장을 바꿨다.
군 당국과 관계기관은 북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남측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압축해 현재까지 유일하게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24세 김 모 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북 경로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군이 북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참이 이날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정황을 방증한다.
군은 일단 현재까지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뚫고 월북했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한 김씨는 3년 전 탈북 당시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는데, 군은 이번에 북측으로 넘어갈 때도 한강 하구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군은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이를 반사파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4∼6월에는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최소 세 차례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인근 해상에서 군 감시장비에 밀입국용 보트가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반 레저보트 등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4일자로 전 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침이 하달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해·강안 경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월북 사례 발생 자체만으로도 서부전선 전반의 감시태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북한은 과거에도 `자진 월북자`를 매체 보도 형식으로 여러 차례 공개했다.
2009년 10월 27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이 `남한 주민 강동림`이 자진 월북했다고 공개했으며, 군 당국은 다음 날 강동림 씨가 동부전선 모 사단 책임 지역 내 최전방 철책을 절단해 월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강씨 역시 폭력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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