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이 아주 강력해 반드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후덕 기재위원장
"0.15%는 농특세입니다.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농특세를 매기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 거래차익 과세, 양도세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양도세의 일정부분을 농특세의 재원으로 하는 방법으로.."
국회 기재위원장이 직접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당정이 함께 마련한 7.10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주택 이상 취득세율이 두배 이상 올라 추가 주택 취득의 벽이 높아졌고, 단기 시세 차익거래에 대한 양도세도 최대 70%대까지 상향되는 등 부동산 거래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게 윤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새 개편안의 시행시기인 내년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윤후덕 기재위원장
"매물을 내놓으면 사야하는데 이제 2,3주택자가 그 매물을 살 수 없어요. 누가 사냐? 무주택자가 살 수 밖에 없어요. 수요가 줄어들면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면 가격이 안정됩니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앙등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안정적으로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통해 은행 주도하에 건전성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대출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정부가 갑자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대출비율이 일괄적으로 낮아지자 주택마련 자금에 빨간불이 켜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국가와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IMF에 따르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일반 정부 부채비율 변동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 주요 선진국 평균의 3분의1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윤후덕 기재위원장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아주 잘 막아낸 나라에요. OECD국가 중에서 실질 경제성장률 1위라는 전망치를 IMF가 냈습니다. K-방역이라고 하죠. 봉쇄하지 않고, 생산, 이동, 소비를 중단 시키지 않고 방역을 성공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중지되지 않았다는게 성장률을 방어해 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원구성 등의 진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국회 전반기 동안 예산 편성과 세법개정 등 기재위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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