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로"…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군 정찰 능력 향상 뿐 아니라 국내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1979년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내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까지 기존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 등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된다.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건설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전세계 우주산업은 현재 3,6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현재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2조 달러, 반도체 산업이 7천억 달러 규모다.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36억달러 규모로 전세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차장은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며 "20세기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한 국가 경제와 운명을 바꾸어놓았듯이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의 직접 협상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협상은 김 차장이 직접 맡았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