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40)
● 진행 : 이종우 앵커
● 출연 : 이상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경제만큼 국제 관계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모두 우리나라의 통상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주목해야 할 국제 정세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서 국제 사회의 성격변화, 흔히 말해서 탈세계화. 디지털화를 두 가지를 핵심적인 특징을 보고 잇다. 이것이 미중 패권경쟁과 어우러져 있다.
= 탈세계화가 가치 진영화와 연결되어 있다. 과연 중국이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 소위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국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인가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현상황에서 보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과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기대가 있다. 중국 기회론과 중국 위기론 두가지는 늘 얘기되는데 왠지 모르게 중국 위험론으로 가는 서구국가들의 움직임이 잇다.
= 디지털화라는 것은 진영 간에 네트워크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중간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 표준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견제책으로 나온 게 휴스턴 총영사관을 미국이 폐쇄했고 중국도 그렇게 나왔다.
= 탈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중국 패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중국이 결국 미국과 타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게임의 끝은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가지 않겠느냐. 물론 올해는 어느정도 에스컬레이션이 될 것이다. 미국 대선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마이너스여서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은 이루어지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아닐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핵심...탈세계화.디지털화>
Q. 美 대선 임박...현재 상황과 전망은?
= 매주 추적해보니 각종 여론조사들이 평균치를 내면 10% 내외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와있다. 공식으로 말하면 51대 43정도로 바이든이 앞서는 게 아니느냐 얘기하지만 알 수 없는게. 두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주의를 대처해나갔는데 앞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이 두가지가 중요한 이슈
= 2016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샤이트럼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커다란 반전은 없을 것이다. 물론 샤이 트럼프는 있다.
=2016년에 미시간에 있었다. 정치적 섬에 살았구나. 주변 70-80%가 전부 힐러리 지지층이었다. 대학가가 진취적인 양상을 띠었는데 선거 끝나고 미시간 농촌, 이른바 팜밸트를 갔다니 전부다 트럼프 WINS 라고 백인 중산층 이하는 전부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이다. 미시간 같은 경우에 2016년 이후 24년간 계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샤이트럼프 효과, 흔히 말하면 때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때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몇 개의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고. 지난번에는 소위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지지 주에서조차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 미시간도 하나고. 과연 샤이트럼프가 얼마나 될 것이냐인데 2016년 선거에 비해 많지 않으리라 본다. 코로나 시대의 부분들, 공화당 내에 엘리트 그룹들. 공화당원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룹들도 있고 해서, 상쇄된다면 아직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앞에 어떤 암초,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서 속단하기는 힘들다. 양비론처럼 말씀을 드린다.
<`샤이트럼프` 효과, 2016년보다 많지 않을 것>
= 2016년에 전체 선거 보팅에서는 힐러리가 더 얻었다. 300만표 정도. 미국 연방제도가 갖고 잇는 선거인단 선거 때문에 지는 결과가 나왔다.
Q. 2016년 같을 때 스윙 스테이트가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여론조사를 할 때 지금처럼 상당히 벌어져 잇는 형태였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인가?
= 물론 FOX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힐러리가 앞서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와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 결과가 나왔어도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때의 경험 때문인 것 같다.
Q. 바이든 VS 트럼프, 특징과 공약은?
=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공화당 공약이 있다. 네오콘이 갖고 있는 가치 구현이 있고. 아무튼 친기업적인 정책조로 보면 트럼프가 앞서 있다. 바이든의 경우 법인세 인상, 기업에 대해 세금을 증가시키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이 있어선 공약으로 차별화 돼서 득표를 하는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보면 지금의 경제 침체를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잇을 것이냐. 트럼프가 말했던 MAKE AMERICA GREAT AGAIN.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냐는 믿음이다.
= 바이든은 슬로건 OUR BEST DAYS STILL LIE AHEAD. 앞으로 미국이 계속 좋은 일이 잇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다.
= 이번 선거는 전통적인 민주당, 공화당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보편적인 지원 문제 등 여러가지 부분이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인종적인 것과 포스트 코로나 두가지로 압축되어 선거에서 작동할 것이다. 나머지 전통적인 것은 작동 안 되는. 결국 신뢰의 싸움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 않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분에서 앞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게임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약 차별화 다소 낮아>
<포스트코로나.인종문제 주목할 것>
Q. 美 대선, 판 뒤집을 카드는?
=백신, 치료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미국의 프라이드다. 이 부분도 10월에 개발됐다, 미국이 성공했다라는 것도 상당부분 미국 중산층에게 주는 임팩트가 클 것이라 본다. 결국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취했는데 그 압박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줄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도와달라, 부탁했다는 게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중국의 양보를 얻으려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본다. 그런 두 가지 차원의 변수가 잇을 것 같다.
(앵커 정리) 백신을 통해 미국이 얼만큼 세계에 탑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 미중 관계를 말씀 하셨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전략 주목>
<미국의 백신 개발 주목>
Q. 美 대선 결과에 따른 美.中 관계 전망은?
=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용이 아니냐고 약간 폄훼,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2,3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비관적으로 본다기 보다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간에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선거용으로 안보는 이유는 이미 지난 7월 23일인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의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했다. 주제가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이다. 여러 얘기 중 한 문구가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꾸려 할 것이다. 모두에 말했던 가치 진영화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결국 중국이 내세우는 국가자본주의, 신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이 국제 사회에 보편화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중국을 우리는 새로운 패권 국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50여 년간의 중국과의 평화적인 밀월관계는 끝났다고 했다. 물론 단언적으로 애기는 했지만 그런 행태를 딱 취할 것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인식은 공화당만의 인삭도, 민주당만의 인식도, 미국 주류 국제관계 전문가, 외교관의 사고라고 본다면
= 첨언해서 말하면 아쉬웟던 게 중국이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가치의 공유가 가능한 국가라는 것을 계속 미국에게 던져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18 3월인가요? 중국이 집단 지배체제를 1인 지배체제로 바꿨다. 홍콩 민주화 사태때 조금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한 결과가 미구과 서구 국가 입장에서 보면 더이상 함께 갈 수 없겠다. 그런 결과가 인도태평양전략, 경제번영네트워크 하며넛 최근 나왔던 G11문제도 보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외교적인 상황에 있지만, 왜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 `가치의 진영화`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을 약간 고립, 외교적으로 배제시키면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영으로 들어오려면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美.中 갈등, 단순히 선거용으로 보기 힘들어>
<선거 이후에도 미.중 갈등 지속될 것>
Q. 미중 전쟁이 중국이 굉장히 커진 상태, 비등비등한 상태가 되어서 1등을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 진정한 국가 경쟁력 싸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잇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것을 견제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더 앞선 기술로 이겨나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인류 보편적인, (얼마나 합의된 보편일 지는 모르겠지만 ) 서구국가들이 생각하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과학기술 발전이냐는 것을, 여기에 이데올로기 가치를 접목시켜서 제한을 가해서, 스탠더드화 될 수도 있댜. 그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휴스턴 총영사관 사건 건도 너희들 그동안 과학기술 정보 빼내서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견제라고 볼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미국의 중국 견제...앞선 기술.휴머니즘>
Q. 中이 원하는 것?...트럼프 재선 or 바이든 당선?
= 중국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 전통적인 모습을 보면 인권 얘기를 많이 한다. 인권민주화. 여기에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었던 부분, 실용실리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나름대로의 백인 유권자가 지지를 유발한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줬던 경제적 실리 이면에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이 과연 자본주의적인 자본의 리더십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가치가 과연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서 혹은 리더십이 있는 포용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져 왔느냐, 멕시코 국경장벽 세우고 국내적으로는 균열, 국제적으로는 갈라치기. 이런 모습들이 미국 국민에게 부담을 준 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잘만 해결된다면 트럼프를 훨씬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집권 1기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든, 오히려 중국 압박 가할 것>
= 가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은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Q. 美 대선, 한국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과 필요한 대응은?
= 우리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다.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등 얘기가 나온다. 리쇼어링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게 한국에 오지 않을가 여러 기대가 있다. 단순 논리로 얘기하면 60년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 산업국가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좋게 말하면 그들의 사양 산업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물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공해산업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의 기간 산업, 기반이 만들어진게 6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탈세계화, 가치 진영화의 이런 상황속에서의 조정기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인접 국가로서의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계속 선 타기를 해야하는 것이냐?
=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외교 통상의 원칙을 인접국들, 그 다음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야. 계속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우리의 교역 대상국, 행위자 중심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런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겠다고 하고. 물론 원칙을. 물론 쉽지는 않다. 10-20년 되어야 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그럼 어떠한 제안을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우방의 선결 조건이 뭐냐. 가치 공유라고 본다면 지금은 물론 성사는 안 되고 있지만 g11틀 속에서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경쟁적이고 대체해야할 것은 한중간의 경제 관계에서 이쪽 여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좀더 고민해야봐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Q. 북·미 대화, 트럼프 당선 시 재개하나?
= 미국 대선때 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를 하겠다는 모험을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내년,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가 바이든이 되든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고 본다면 저는 향후 차기 대통령의 초단기 1기 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다. 우리 현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서 소위 UN제재를 뛰어넘는 무언가 변화를 주겠다 혹은 그런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용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작금의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미중 관계 속에서 북미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현 정부가 답답해하는 부분은 북한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먼가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국제관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겠는느냐. 저는 지금의 상황이 1년은 가고 그 가운데서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미 관계의 물꼬가 틀 것이다. 그 하위 변수로서의 남북관계가 있을 것이라 얘기드린다.
Q. 中청두 美영사관 35년 만에 폐쇄...美中 갈등 고조되나?
= 서로 체킹한다고 본다. 여사관 폐쇄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2018년에 이중스파이 문제로 러시아가 영국에 있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해서 조사하다보니까 러시아 독극물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여러 유럽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이에 발맞춰서 미국이 시애틀에 소재하는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그러면서 60명인가? 외교관들. 물론 정보 업무에 의심되는 사람을 추방하고. 미국의 셍페테스부르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동수로 추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 이걸로 이제 파국이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맥락에서 보기보다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외교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수위을 체킹하는, 팃포탯. 서로간에 상호적인 것이다. 그런 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향후 1,2 년은 그런 긴장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간에 맞물려 있는. 지금 미국 자본의 탈중국화, 중국 자본의 탈월가, 탈미국화 그런 부분이 계속 될 수 잇느냐, 지금 글로벌 금융경제 하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Q. 美.中 무역전쟁, `자본전쟁`으로 확대 가능성은?
= 파국은 맞이 하지 않겠지만 자본전쟁은 당연히 온다고 본다. 세계 3대 자본: 미국의 유대자본, 중국의 화교자본, 아랍의 석유자본 이런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 이와 맞물려 있는게 기축통화 논쟁이다. 중국이 2016년에 세번째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축통화국이 됐다.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해서. 그런 가운데에 잇어서 결국은 이런 금융 패권, 기축통화 패권에 있어서 바로미터는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보유량이다. 물론 서로 확인해서 계량한 적은 없지만. 미국과 영국으로 대변되는 서구국가의 자본력과 중국. 금보유량이 발표한 양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을 때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자본들, 거기에 아랍의 석유 자본까지 더해지는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 서방 세계에 좋을 것도 없다. 맞물려 있어서. 그런 출혈이 나는 싸움으로 까지는 안 가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 소위 글로벌 금융시대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자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적인 의미의 자본전쟁이지, 진정한 의미의 전쟁, 파국의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美.中 무역전쟁, `자본전쟁` 필연적>
Q. 일본.독일, G7 정상회의 한국 참가 반대?
= (한국의 G7 정상회이 참가 가능성?) 그렇게 높게까지 보지 않지만 개연성은 있는데 미국의 견제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G11의 필요성이 어느정도일지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 상황이 계속 증폭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과 중국간에 있어서 서로간의 갈등 구조가 증폭이 되면 미국은 가치 진영화가 필요하구나, IN THE PACIFIC 안보 라인에 있어서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이고, 한국을 아시아에서 끌어들이면 ㅈ우국을 봉쇄하는 라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 틀이 되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2가지 이유다.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건, 크림 반도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나 회복을 안 시키고 있는데 왜 받아들이냐는 거부감. 다음 이 시점에서 G11가 진짜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들. 70년대 초에 G7이 나와 플라자 합의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정상회의가 되면서 G20가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 경제적인 이해 관계 부분, 세계 경제 을 안정시켜야 하는 공동의 합의가 있는데 G11은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부분ㅇ들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도 중국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바께 없다. 물론 일본은 한일관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고
Q. G11 중국 제외, 전망은?
= 독일과 영국도 마음 편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받았다. 현 정부가 그랬던 것은 당연히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받은 부분이 크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끝날 것이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도 있고 . 그래서 G11은 내년의 문제이지 올해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어떻게 미국에 대해 반응하느냐, 반응의 수위가 G11의 필요성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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