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개정안 의회 통과만 남아…'의료용 대마' 이어 합법화 범위 확대
[사진 : 의료용 대마초]
태국이 환자나 의사 그리고 전통요법 치료사 등에게까지 의료용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총리이자 지난해 총선에서 품짜이타이당 대표로 대마초 합법화 범위의 확대를 공약한 아누띤 찬위라꾼 공중보건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다.
태국은 이미 2018년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더 넓혔다.
개정안은 의료진이 대마 사용 필요성을 증명한 환자와 개업의, 전통적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이들도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배포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동안 마약법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부 기관 및 정부 기관과 함께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로만 제한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대마도 의료용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내각을 통과한 개정안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하원으로 전달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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