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천청사부지 개발 주택, 시세 절반 로또분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주거를 영위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청사 부지에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언급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과천시와 시민들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8일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과천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을 외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주택공급계획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또 향후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원칙에 대해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왔다.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본도심 퇴락을 가속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특히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4 부동산 정책은 1% 부족…1% 부족해도 압력 생긴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 지사는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 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확대, 임대냐 분양이냐의 공급방식 결정, 불로소득 환수체제 정비, 무주택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불안해소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상황에서는 투기압력 때문에 단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선 구간 개통 축사하는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