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실적 살펴보니…"절반이 헛발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감독기구의 모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단속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식 출범한 바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했는데,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상설화해 단속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12일 국토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1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절반이 헛발질에 그친 셈이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는 평가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18건에 그쳤다.
정식수사가 진행된 18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기소중지).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나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