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 남자 어린이를 위한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12일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남자 어린이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임신을 한 채로 도시와 떨어진 산골 마을이나 해안가 등 병원이 먼 지역에 근무하는 여군과 여군무원에 대해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과 관련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집 정원이 현저히 적고 경쟁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당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군사관 선발인원 총 3천673명 중 여학생은 465명(12.7％)이었다. 선발 경쟁률은 여학생 4.9대1, 남학생 2.9대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7배 높았다.
여가부는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등이 증가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2015∼2017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인 여성 중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34세 구간, 저밀도지단백(LDL혈증) 농도가 높은 증상은 25~29세 구간에서 정부의 유병률 기준(5％)을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설정된 기준보다 낮은 연령에서 질병 발생이 잦은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매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안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발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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