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이다.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 달라"는 말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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